위법계약 해지 안내

∎ 위법계약 해지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회사, 신용카드·대출·리스할부모집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법 제20조 제1항), 부당권유 금지(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위법계약 해지 대상 금융상품

- ‘21.3.25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적용 대상 금융상품 :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오토론

□ 해지신청 가능 기한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단, 해당 기간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 해지 신청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제출

□ 처리 프로세스

- ① (금융소비자) 신청서 제출 → ② (당사) 신청서 접수 및 유관 부서 이관 →

③ (당사 담당부서) 사실관계 확인 및 수용 여부 결정·소비자 통보

- 해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 안내 예정

→ 계약해지를 수락 시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나,

계약해지 후 당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해지 거절 사유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 가능

· 정당한 사유

1) 금융소비자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

5)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계약 해지 신청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 신청인 정보

고객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 휴대폰번호                             □ 유선번호

E-mail

□ 신청 내용

금융상품명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계약위반사항을

인지한 일자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적정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설명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금지 위반

위반 내용 서술

□ 증빙·참고자료

첨     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별도 자료 첨부 필요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금융상품 계약자   성명 :            (서명/인)

(법인의 경우)대리인   성명 :            (서명/인)

친권자 / 후견인   성명 :            (서명/인)

성명 :            (서명/인)

위법계약 해지 신청에 대한 통지(수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고객님께서 계약 해지를 신청한 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신청 내용

금융상품명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계약위반사항을

인지한 일자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적정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설명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금지 위반

위반 내용

□ 통지 내용

- 당사는 고객님의 위법계약 해지 신청을 수용합니다.

이에, _년_월_일부터 OO상품의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 위약금 등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므로,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계약해지 후 상환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등

♣  고객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NBH캐피탈주식회사

위법계약 해지 신청에 대한 통지(거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고객님께서 계약 해지를 신청한 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 통지 대상 고객

고객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신청 내용

금융상품명

계약체결일

년  월  일

계약위반사항을

인지한 일자

년  월  일

계약해지 사유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적합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적정성원칙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항 설명의무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금지 위반

위반 내용

□ 통지 내용

- 고객님의 위법계약 해지 신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용이 어렵습니다.

사유

사유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근거

♣  고객님의 위법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위와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NBH캐피탈주식회사

영 제38조 제1항

규정 제31조 제1항

법 제47조 제1항

영 제38조 제2항

영 제38조 제3항

법 제47조 제1항

영 제38조 제4항

규정 제31조 제4항

법 제47조 제3항

금융위 보도자료(‘21.3.29) p.5

법 제47조 제1항

규정 제31조 제4항 제1호